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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

전략환경영향평가

정의
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·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실시근거

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)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별표 2] 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)

진행절차